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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마이

6차재업) 들고양이 퇴치 관련규정 팩트를 정리해보자.

ㅇㅇ(219.254)2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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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로가기[email protected]

@6차재업) 내용불량으로 차단까지 먹었었다. 

누가 신고를 넣고 있는 중이거나 워딩이 좀 강했나 해서 규정에 맞도록 완벽히 수정했다.





오늘은 Cat/Mom 분들의 역린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많이들 모르는 사실인데, 고양이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로 나뉜다.

길고양이 = 주택가 인근에 사는 고양이

들고양이 = 산이나 공원 등에 서식하는 고양이로 보면된다. 실제로도 이렇게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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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들고양이는 아니다.

들고양이는 환경부 지침에서 규정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주도의 포획 및 관리 대상이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알다시피 외래종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리지침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포획 후 안@락사를 하거나 및 총기를 사용한 수렵방법까지도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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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립공원, 북한산 등에서 문제가 되는 고양이들은

모두 포획하여 안@락사 처리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근데 요즘에는 온갖 공원과 산에서 수백마리의 고양이들이 활개하지만, 전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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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들고양이 포획 관련 뉴스.

들고양이 관리지침대로 환경청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300마리나 되는 고양이를 안@락사 하는 것이 아닌 "TNR"후 방사.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활동이다.. 

엄연한 외래종인 고양이가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수명이 다할때까지 생태계에 가할 타격은 어마어마한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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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압력은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영향력이 높아진 동물보호 시민단체의 정치적 목소리와

고양이가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우호적이던  2018년도에는 길고양이 관련 신고 건수가 단 10건밖에 되지 않아, 

생태계에 미치는 큰 피해를 입증할수가 없어 모두 중성화 후 방사된것.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최근 피해건수가 높아졌음에도 충분한 신고가 없어 TNR후 방사조치만이 취해지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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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게도, 집 근처에 사면 집고양이, 산에 살면 들고양이가 되버리는 모호한 경계때문에

집에사는 고양이가 산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면, 들고양이가 되어버린다.

그렇기에 냥갤에서 유명한 K단체에서도 2021년 까지 해당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네이버에 들고양이를 검색하면 온갖 언론과 단체에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수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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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이 수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오직 환경청과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개인들의 방관과 소극적 신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요즘,

해당 규정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지저귀는 새들, 가을의 도토리와 배부른 다람쥐를 다시 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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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한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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